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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는데 현장 이탈한 경찰들…"피해자에 3억500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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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 가족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약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약 20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