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외도 하는지 확인하려고 휴대폰에 몰래 감시앱 설치해 통화 내용·문자메시지·위치정보 확인한 50대 여성

AI핵심 요약

•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남자친구가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려고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확인한 50대 여성이 처벌받았다.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려고 유튜브 광고를 보고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한 후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 한 주점에서 B씨 동의 없이 B씨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 ·이 앱은 상대방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GPS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었다.
•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B씨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