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성폭행 했다” 망상 때문에…모친 지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형

AI핵심 요약

• ·춘천지법 원주지원, 살인 등 혐의로 A(27)씨에게 징역 30년 속보=자신의 가족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망상으로 모친의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본보 지난 1월17일자 인터넷 보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주소 이전 금지, 월 1회 정신건강 상담 등을 명령했다.
•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6시39분께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본인 모친의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 B씨가 본인의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뒤 출소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