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과 촉법소년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 범죄를 더욱 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니 둘 다 완전히 폐지하고 이들에게도 일반 형법과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 성인 범죄에 못지않은 강력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괴물들에게는 소년법이 절대로 교화 수단이 되지 못하며 솜방망이만도 못한 처벌로 어릴 때부터 강력범죄에 눈을 뜨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니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할 것이다.
죽은 여학생이 행여 피해자는 아닌지 철저히 조사합시다. 누가 부모 차를 면허도 없는 다른 사람이 몰게 할까. 강압이 아니라면..
4명 관계를 확실히 수사해라. 학폭은 아닌지.
촉법이 벼슬인갑네.. ㅉㅉ 세상어떻게 될라고 저딴게 돌아다니누...
처벌은무슨처벌개같은촉소법때문에14세이하소년들이가책없이범죄를저지르는데솔직히이법은위헌아닌가
참교육 드라마 내용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구나!!!!!!!
백프로 학폭이고 숨 붙어있는 4명이 가해자다. 촉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새벽 1시에 저 둘 부모는 뭐했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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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노출
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