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판사
피고인 부모 탄원서가 왜 양형에 영향을 주냐. 자식 잘못 낳아 잘못 가르친 죄가 있는데. 하여튼 이 나라 판사들은 선관위하고 전혀 다를게 없다.
아!그렇구나 전후사정도 모르고 그냥 마누라 내연남에 칼에 찔리고 죽을고비넘겼는데 피고인부모가 탄원하면 형량깍아주면 되는구나. 참 좋은 나라다. 이런 판사들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받아 먹고 있다는게 참 속에서 구역질난다. 8년도 적은데. 반성해서 깍아준다. 당신 가족이 그렇게 갑자기 죽을뻔해도 깍아줄건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일을 왜 엄하게 안될까요? 크게 벌주라고하는거는 작게주고 생활용품훔쳐 선처가 필요한거는 크게주고 아무튼 우리나라 법관들은 인성에 문제가 참 많네요.
판사들도 똑같이 한번 당해보자 이게 7년짜리 범죄인지
요즘 범죄자들 판결내용 보노라면 헛웃음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 망할
늘려도 모자랄판에 줄인다니
피고인 부모의 선처탄원이 감형사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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