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서 진술 조작 위한 연어 술 파티 있었다” 위증 혐의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AI핵심 요약

• ·“혐의 부인·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오후 피고인 최후진술 후 배심원 평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위증)·지방재정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사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혐의별 공소사실에 대해 왜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 ·의견진술을 마친 검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후단 경합범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뒤늦게 기소돼 재판받는 경우를 말한다 검찰은 그러면서 혐의별 법정형을 설명한 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감경·가중할 요소가 없어 기본 구간인 징역 8월∼1년 6월을 적용했다.
• ·나머지 혐의는 양형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