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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만12세로 낮춰도 찬성 요즘애들 너무 겁이 없다
아니 중대 범죄는 촉법개념 자체를 없애라니까 뭔 만 13세여 10살 11살 12살은 중대 범죄 못 저지를거 같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춘다. 이것들이 장난하나? 만10세로 낮춰라.
중대범죄는 촉법 예외 처리하는게 답이다.
촉법소년 없애라. 아니면 만10세로 낮춰야한다. 이게나라가?
촉법폐지해야 범죄에 나이가 뭔상관 ㅡ
촉법 자체를 없애라. 학교를 아지트화하고 선량한 타 학생들을 괴롭히고 돈 뺏고 때리고 마약 유통 성범죄 관련까지 성인 범죄 뺨친다. 요즘 초등학생까지 어른들 무서워하는 애들 없다. 잠재적 범죄자들을 왜 국민 세금으로 학교에서 육성하냐!!!!!!!
나이의미없음~!! 죄를 지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나 규제를 받는다는걸 알게해주는것도 교육임~! 지금껏 그걸 나라에서 안했음..즉..나라 시스템 자체가 애덜을 방임한거임~!! 이제라도 나이 기준 없에야함~~최소 죄를 지으면 본인한테 불리한 작용이 되돌아 온다는걸 알게해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