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급상승NEW

국참 배심원 유죄 평결에도 '승객 사망' 버스기사 1심 무죄, 왜?

전체정치경제사회생활세계IT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法 "하차 승객 넘어지는 상황, 예견하기 어려워" "차선 합류 구간서 안전 위해 반대편 주시 불가피"[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마을버스에서 내린 승객을 뒷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단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버스에서 내린 뒤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피해자를 뒷바퀴로 밟고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