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갖춘 공장만”…대법,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범위 ‘제한’

AI핵심 요약

• ·지식산업센터 신축 후 지방세특례법 근거로 세액 환급 대법 “기계·장치 갖춘 생산공정 있어야 감면 요건 충족”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을 둘러싼 '제조업 범위'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이 실제 생산설비 보유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는 판단을 내렸다.
• ·외주생산이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만으로는 세제 감면 대상인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 ·A사는 2019년 서울 강남구에 지상 9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신축한 뒤 일부는 본점 시설로, 일부는 중소기업들에 임대했다.
•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산업용 시설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 취득세의 35%, 재산세의 37.5%를 감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