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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역대 최대에 고용보험 ‘경고등’…실질 적립금 급감

전체생활정치세계경제사회IT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지출 20.9조·수입 20.3조…4년 만 재정수지 적자 전환 장부상 7조 적립금…차입금 제외 시 실질 적자 5.9조원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다시 2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 부담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한 데다 제도 구조상 지출 증가 요인이 누적되면서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사업비 지출은 20조9405억원으로 전년(18조6456억원) 대비 12.3% 증가했다.
·2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컸던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같은 기간 수입은 20조3485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지출이 이를 웃돌면서 592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