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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 끝’ 관행 제동…연체채권 넘긴 금융사도 불법추심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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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원채권 금융회사, 채권 매각 후에도 양수인 불법행위 점검 매각계약서에 재매각 조건·채무자 보호조항 의무 반영 반복 매각 따른 추심 강도 상승·신용평점 하락 문제 겨냥 채무조정·채권매각·시효완성 실적 공시시스템도 도입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 매각 제한·소멸시효 관리 강화 병행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한 뒤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사실상 벗어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는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추심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한 뒤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