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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거비 397억' 걸린 재판, 다음 달 27일 선고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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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김건희 특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구형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엔 국힘, 선거 보전비용 397억 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되는 재판이 있다.
·다음 달 27일 1심 선고가 예고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이 나올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 상당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18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한 혐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검 중수부 1과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