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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피해자에게 “얼마나 저항했는가” 묻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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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동의’ 기준으로 성폭력 형사법 체계 전환 위한 국회토론회 75차례나 성적 행위를 거부한 피해자의 음성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됐음에도 1·2심에서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의 재판소원 청구에 대해, 6월 9일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 그리고 그 폭행·협박의 기준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이다.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강간 통념에 기초한 최협의설이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가로막는 법리임을 적시”하고 “강간죄의 폭행·협박 구성요건의 폐기를 재판소원 결정으로 반드시 확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권리’이지 ‘저항할 의무’가 아니다 그에 앞서 5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낡은 성폭력 형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주관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를 주제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