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도발'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AI핵심 요약

•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법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처음부터 무인기 작전을 공모해 일반이적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직권남용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