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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명예훼손 혐의 보수단체 8명 기소‥고소 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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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모욕한 보수단체 인사들이 피소 4년 만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등 보수 시민단체 인사 4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21∼2022년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집회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으로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활동을 '거짓말', '사기극' 등으로 폄하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정의기억연대가 2022년 3월 김 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지만,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으로 인해 처분까지는 4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