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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공감순 8건중대한범죄에만 1살 낮춘다고? 촉법없에고 중대한범죄는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이런강력한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넣어야한다 요즘 애들 옛날같이 않다 심각합니다 반대하는부모들은뭐냐?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범죄에 나이가 왜 필요한지...범죄에 당한 사람은 누가 책임지는지...깊은 고민이 필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된 법개정을 시대적 흐름도 못따라가고 고작 한살이냐 . 그것도 중대범죄 한정이라는 틀을 끼우고 어이없다 . 이럴거면 뭐하러 하냐 . 지금이 보릿고개 50년대야? 2026년이다. 정신차려라
정말 미치겠다!! 우리나라만 촉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아예 없애야한다고 멍청아 정부와 권력들아!! 너희들이 다른나라를 봐라!! 안되면 다른 나라라도 따라서 해서 바꿔야 할것아니냐!! 언제까지 반복만 게속 되풀이 할것냐고!!
촉법폐지!!!청소년한테 핸드폰 판매금지!!
초등학생인 만 12세까지로 하고. 중대범죄는 연령 제한이 없어야지. 가해자 인권 타령 하는 것들은 그 가족들이 똑같이 당해야 함.
나이가 무슨상관이냐 잘못을했으면 죄값을받아야지 어떤이유던
만 10세로 낮춰 보믄 좋을듯 합니다 예방차원도 되고.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