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기업에 복지 책임 떠넘기는 것”

AI핵심 요약

• ·日 야시로 교수 “일본 기업 65.1%,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선택” 박지순 “정년 상향만으론 대기업·공공부문 혜택 집중” 경총 “일률 연장 반대” vs 한국노총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해야”[이코노미스트 김정민 경제전문기자]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연장하는 방식은 기업 부담을 키우고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일본처럼 법정 정년은 유지하되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계속고용’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국가의 복지책임 기업에 떠넘길 건가-일본과 싱가포르 사례에서 얻는 교훈과 과제, 법정 정년연장과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 ·기조발제자로 나선 야시로 아츠시 쇼와여대 교수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 ·야시로 교수는 “일본은 200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해 기업이 ①65세까지 정년연장 ②정년제 폐지 ③65세까지 계속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