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현실이었네…촉법소년, 포켓몬 카드 400만원 훔치고 'ㅔ' 한마디

촉법폐지하고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되, 부모도 함께 처벌해라. 지 자식 지가 교육 못시킨 부모 죄가 더 크다.

드라마 참교육 보다 리얼 학교현장은 더 심각해요. 교육부가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는데 찬성합니다.

이런건 국민투표해라. 대통령, 지자체장만 투표하지 말고 정치인 뽑는 투표에 추가하여 넣어라. 사형제도와 촉법폐지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촉법 없애야한다 아이들이 악용하고있다 혜택은 죄짓는 아이들에게만 해당~

"악한 일​에 대한 선고​가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데 더 대담​해진다."(전도서8:11)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촉법이라고 벌을 안 받으니 점점 대담해 지네요. 마땅한 처벌로 더이상 나쁜 청소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게 먼저입니다. 아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부모교육 의무로 받게 하고 정치,이념 상관없이 진짜 옳바름에 대해 학부모, 교사, 사회가 아주 어릴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 아들은 중2학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 한명 사회에서 격리 시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걸요. 사회가 나라가 부모가 교사가 본질을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남을 아프게 하면 안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정말 온힘을 다해 사람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쳐야해요

중요한 건 저런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 중 1명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부모 걸고 협박해도 전혀 먹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부모들도 같이 고소할겁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범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촉법을 적용하려면, 부모나 형제에게 연좌제를 함께 적용해야지 ㅋㅋㅋ 14세 미만 아이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제가족 중 하나가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을 대신 져야 함. 그게 합리적인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