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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위헌…‘온라인 입틀막법’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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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정부 입맛 맞는 정보만 남는 검열 생태계 구축” ‘조롱·혐오 정보’ 반복 유통 시 5년 이하 징역 처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월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즉각적인 법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7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의 허위조작정보 판별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