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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 줄 알았다"…남의 땅 94㎡ 침범한 건물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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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남의 땅 94㎡ 침범해 건물 신축 1·2심 "20년 점유, 소유권 인정" 대법 "착오 아냐…취득시효 불가"남의 땅을 상당 부분 침범해 건물을 지어놓고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 착오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애초에 남의 땅인 줄 알고도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토지 소유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및 B씨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상고심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B씨는 1993년 파주시의 한 토지(76㎡)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인접 토지(106㎡) 주인이 사망하고 아들 A씨가 땅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B씨의 건물이 원래 자신의 땅이 아닌 A씨의 땅 중 무려 94㎡를 침범해 지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