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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범죄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한다… 강력·상습범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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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이르면 30일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논의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세∼14세 미만)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정부는 기준 하향 요구 여론과 이를 둘러싼 정부 간 이견을 고려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이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