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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통선 최대 4㎞까지 북상… 軍보호구역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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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여의도 면적의 최대 150배 땅, 국민 품으로 국방부가 민간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북쪽으로 평균 2㎞, 최대 4㎞까지 옮긴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제‧완화해 재산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민통선은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군사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이다.
·통상 MDL 이남 10㎞ 범위 이내인데,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