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이 배상…속도 낸다

AI핵심 요약

• ·[앵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 배상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속에서 잘못이 없어도 배상을 해야 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피싱 범죄에 대한 금융권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금융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피해 시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금융회사의 책임감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 말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한도 범위 내에서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 (보이스피싱은) 통신사나 수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돼 있는 사회적 범죄인만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는 금융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죄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은행권은 지난 3월 통신사, 수사기관과 배상 책임 분담이 필요하고, 배상금 반복 수령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할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각에서 배임 등 법적 문제 소지를 들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출연하는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 배상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는 발의된 법안대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피해 제로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도 하반기 민생 경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무과실 배상책임제 입법 논의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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