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행사에 난장판을치고 많은 하객들 앞에서 당사자도 아닌 부모,형제들에게 깽판을 친건데도 고작 벌금 얼마를 때리는 것은 너무도 재발하기 좋은 구실을 준것 같습니다..
이래서 상속을 자동으로 넘어가게 유지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봐. 보증 선 것도 아니고 단지 같은 핏줄이라고 성인이 되어 따로 사는 형제 빚을 떠안는건 불합리하잖아? 그 빚을 같이 썼다면 모를까. 부모자식도 왕래가 없었다면 그 빚을 같이 쓴게 아닌데 일방적 채무가 온다는건 잘못된 것 같아. 미성년자 빚더미 사례들도 그렇고. 상속포기를 선택하기보다 상속을 할건지를 선택하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상속을 안하고 지나간다면 자동으로 포기가 되도록. 상속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나 빚이 같이 넘어가야지.
전과 없는건 정상참작 하지 말라고~~~그럴바엔 차라리 형법상 형량을 재범 이상이라고 못 박던지 쓰8!
벌금내고 또 찾아와 이번에는 더큰 범죄를 저지르겠지. 그러라고 법원에서 판사가 빼주는거지.
오죽했으면... 돈 떼먹는게 능력이 된 나라>>>대한민국
아니 형이 무슨 죄야 동생이 빌렸는데 왜 형한테 그래. 동생이 싸지르면 형이 다 갚아야 함?
이런짓을 처음했겠냐?피해자들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겠지. 이런걸 초범이라고? 판사가 판사짓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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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노출
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