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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좌천 취소' 판결에 항소…"징계처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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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대장동 항소포기 및 검찰 개혁 등 이슈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표명해온 정 검사장에 대한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