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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선관위 논란에 "여야 합의시 원포인트 개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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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및 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선관위에 대한 법 제도 개선과 외부 감시·견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와 비상임 체제로 인해 선거일 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 견제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감시·통제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경우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