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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운영 술집"... 딸 전 남친 비방 글 혐의 6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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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60대 엄마 "컴퓨터 쓸 줄 몰라" 법원 "제출된 증거로는 부족" 딸의 전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한 포털사이트에 딸의 전 남자친구인 B씨를 지칭해 강간범이라고 표현하고, “OO술집은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등 비방성 글 12건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B씨는 2017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글을 올린 주체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