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정진팔·김흥준·이재식은 구속

AI핵심 요약

• ·'국회 軍 투입' 보고도 계엄 가담 의혹 法, 김명수 영장 기각하며 "혐의 다툼 여지" 합참의장 작전지휘권 등 법리다툼 첨예 정진팔· 김흥준 ·이재식은 구속 "증거 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해 온 사안이지만 법원이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사 계획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 ·다만 법원은 김 전 의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