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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주장한 이화영, 법원 판단은 "위증"...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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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국민참여재판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진술에 일관성 · 신빙성 없다" 정치자금법 무죄 · 직권남용 공소기각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법원이 위증으로 본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열흘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평의 결과가 재판부 판단에 반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자정을 넘긴 20일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