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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선관위 해체는 어려워... '원포인트 개헌' 깊이 생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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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선관위 개혁 시민토론회 주재 "독립성 존중하되 외부 견제·감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관리 부실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향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체하기도 어렵고, 옛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시절의 내무부 산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헌법학자들에게도 자꾸 의견을 여쭤보는데 선관위 구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등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을 주는 것을 듣고 있다"며 "마침 대통령도 그 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든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