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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장윤기 사건, 검찰 보완수사 없었으면 암장…보완수사권 필요"

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민생사건 한정 보완수사권 인정해야…이것도 안된다면 전건송치제 도입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10일 성명에서 "어느 수사기관이든 그 판단이 외부의 견제와 검토를 벗어날 때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에 대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협은 '광주 여고생 살인범'이자 현직 경찰관의 아들인 장윤기를 두고 최근 경찰이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면서 "견제장치로서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