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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일단 해보자는 건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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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억울한 피해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놓고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제도를 다시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피해 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범죄 피해자가 보호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럴 수 있나.
·검찰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대부분 사건을 검사가 들여다보니 경찰도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1차 수사를 건드리지 않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이 있느냐"며 "힘없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국회의원들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