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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배심원 평의 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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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대북 지원 사업 강행 혐의 등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이화영 측 최후변론 후 배심원 평의·선고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배심원들에게 혐의별 공소사실을 왜 유죄로 판단해야하는지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후단 경합범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뒤늦게 기소돼 재판받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