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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요구' 항소심까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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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