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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간첩 폭동' SNS 게시물 올린 3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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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거나 "5·18은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SNS에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