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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서 휴대전화 들키자 "성추행 당했다"… 20대 해군 무고죄 실형

전체정치사회경제생활세계IT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부대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수색한 상사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20대 해군 병사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상관 B 씨가 엉덩이 등을 만졌다"며 B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함대 생활지도관인 B 씨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고 A 씨 몸에서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 압수했다.
·검찰은 A 씨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앙심을 품어 고소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