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도 '집적' 방점 둔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은?

AI핵심 요약

• ·국회미래硏 "부산은 해양 물류 금융 특화로 해양경제 거점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몰아서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광역 거점 도시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부산이 우수 사례로 거론돼 관심이 집중된다.
•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 보고서에서 “2차 이전이 보다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점 집중형 배치 전략, 도시재생형 이전 방식의 병행, 정주여건의 선제적·종합적 개선, 그리고 비수도권 성장 거점 육성을 향한 정책 목표의 현실적 재정립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보고서는 부산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85.5%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 지역 중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 ·‘재개발형’ 부산 혁신도시는 지역 내 구도심 공동화라는 부작용을 낳은 ‘신도시형’ 혁신도시에 비해 대도시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특히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거점도시별로 특화 산업과 이전 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매칭하려는 기조 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