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급상승NEW

"'개발 제한' 국립공원 인근, 정부가 보상·지원해야"

경제사회생활세계IT전체정치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전북도의회가 국립공원 주변 주민들과 지자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국립공원 면적의 99%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역이 각종 개발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국립공원 보존에 따른 지역 희생 보상과 국가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국립공원 보존지역에 특별교부금 제도를 신설하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임종명 도의원은 "환경보전의 혜택은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가 보다 책임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