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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바퀴에 깔려 숨진 승객...국민참여재판서 버스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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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을 뒷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리고 20대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