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와주겠다" 속여 7억 원 가로챈 국토청 직원...징역 4년 6개월

AI핵심 요약

• ·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이 공사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7억 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국토관리청 직원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범행을 도운 친형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A씨는 지난 2019년 공사업체 대표에게 "부산국토청 담당 부서에 청탁해 공사비 소송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소송을 통해 받게 될 판결금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 ·해당 업체는 과거 부산국토청 발주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했다가 중도에 사업에서 빠졌지만, 추가 공사비 소송을 통해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