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도 '신생아 특공' 신설.. 결혼 7년 넘어도 2세 미만 자녀 있으면 청약 가능

AI핵심 요약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5일 시행 앞으로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는 혼인 기간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적용되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조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 ·오늘(14일)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은 공공분양주택과 달리 별도의 신생아 특공 없이 신혼부부(23%)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8%)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 ·이 때문에 2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지난 가구는 신혼부부 특공 자격을 아예 얻지 못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대상에서도 전면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