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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속토지 국가귀속’ 느는데…팔지도 빌려주지도 못한 논밭 수두룩, 왜?

전체정치생활세계사회IT경제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도시 이주 비농민 상속 증가에 작년 대비 인수 농지 63% 늘어 수요둔화로 활용은 3.5% 그쳐 韓도 유휴농지 대책 검토해야 한국보다 한발 앞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상속받은 농지를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는 ‘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 이용이 늘고 있다.
·농촌 공동화와 농업 후계자 부족으로 농지를 경작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속출한 결과다.
·하지만 국가가 넘겨받은 농지의 실제 활용 실적은 미미해 농지 국유화 이후의 관리비 부담과 이용 주체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법무성과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국가가 인수한 농지는 37.6㏊로 누적 집계됐다.
·이는 택지(22.4㏊)·산림(15.6㏊) 등 다른 토지 유형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