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얼마나 약 했으면, 전세사기 피해가 39,000명이 넘냐? 몇십억땡기고 변호사 써서 1,2년 살다오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냐?
전세사기 많아서 전세가 없어지는게 정상화랍니다 - 리재명
전세사기는 진짜 부동산이랑 관계자는 전부 처벌해야하고 10원까지 탈탈 털어서 피해자에서 보상을 해야 하고 최소 징역 20년으로 처벌을 해야 근절이 될거 같은데 처벌이 너무 약한게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일은 대통령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일은 변호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살인을 해서 벌을 받는게 아니라 변호사가 무능력해서 벌을 받는겁니다. 한국의 사회상.
임대인 연락도 안받고 반년넘게 전세금 못돌려받고있는데 민사 승소해도 아무의미없고 계속 내돈만 나감 형사고소도 어렵다고함 임대인이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나? 이걸 본인이 증명해야함 개 어지러움 진짜
아파트에서 사세요ㅠ
전세 사기 한정 사기꾼만 3만 9천명 이라고?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이렇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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