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운영 술집” 딸 전 남친 비방글 올렸다더니…‘컴맹’ 인정으로 무죄

AI핵심 요약

• ·인천지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 선고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판사는 딸의 전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소사실 기재 글을 작성·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기본적인 용어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A씨가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딸의 전 남자친구인 B씨를 지칭하며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이라는 취지의 비방성 글 12건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블로그에 “C라는 술집은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이라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고, 현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