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핵잠, 설익은 핵무장론에 막히나…외교부, 美와 핵잠 협의 "쉽지 않아"

AI핵심 요약

• ·외교부 "우리 비확산 의지 계속 강조…오해살 수 있는 용어 발신되지 않도록 노력"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실무 논의가 시작됐으나 외교부는 미국이 핵 통제 권한을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핵 비확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9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공동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이행 차원의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협의'를 지난 2~3일 개최했다며 "한미 양측은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및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등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공감을 표하면서 한미 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큰 틀의 합의가 마련됐다.
•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실무협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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