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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한화오션 하청 사용자 맞다”… 노봉법 태풍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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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노동위, 하청 10곳 등 교섭의무 인정 경총 “산업 전반의 혼란 확대할 것” 8500개 협력사를 둔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한화오션도 진짜 사장으로 인정되면서 하청 급식노동자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에 대한 대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노동계 교섭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 노조 10곳이 공동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 사건에서 ‘인정’을 결정했다.
·현대차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돼 교섭 의무가 부여됐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