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국민정서와 안맞는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한 국가를 대신해 공익을 목적으로 한것이라면 원인또한 감안해서 법적으로만 보지말고 판단해야 할듯.
아주 나라에서 무슨 신 받들듯 철저하게 보호해주네 신상조회만해도 처벌하고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했나 진짜 어이가없네 뒤에 무슨 빽있냐 집단강간범들을 저렇게까지 보호하다니
판사가 가해자 에비인가?
저런 가해자에게 인격이 있나 피해자는 평생 지옥에서 살건데...
잊을만하면 나오네 밀양 집단 성폭행..부모죄는 자식들에게 오롯이간다던데
전부다 신상공개해도 모자랄판에 가해자들을 악착같이 보호하네.어처구니가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롯해서 가해자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을 모두 철폐해야 함. 피해자들이 도리어 이 악법들 때문에 2차 가해를 당하고 및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자살까지 이르는 것이 현실임. 가해자들이 기고만장해서 니들이 어쩔건데를 외치는 이 사태를 방치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임.
일반국민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는 그렇게 무감각 하면서 범죄자 신상조회는 끔찍하게도 지켜주려고 하네 정의가 과연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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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노출
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