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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인기 댓글
공감순 8건아니.자체를.없애라고 ㅡㅡ 낮추지.말고
13세도 너무 높아. 교육현장 교사나 학원 선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라. 적어도 중대범죄라면 10세정도로 낮춰야 그나마 좀 나아질거다. 애들이 애들이 아니다.
그냥 촉법을 없애라고..깝깝하네..1살 낮추는 의미가 뭐냐? 또 범죄율 올라가면 12세하고 매년 그럴래? 촉법없애기 싫으면 그렇게 키윤 부모에게 형벌을 주던가.. 일들 열라 못해..음주운전은 없어졌던?
촉법이란게 꼭 필요하다면 9세로 하는게 합당하다 14세15세정도되면 성관계도 완전 가능해서 강간사법들이 많을거다.
촉법이 죄를 지으면 부모를 처벌하는게 맞다
중대 범죄는 촉법 폐지하고 성인과 같은 형법 적용 좀.
국제기구가 반대한다고? 우리나라 범죄율이 국제기구가 즐여주나.? 다른나라가 좋아하겠다 ㅋ 선도와 교화가 가능해? 제발 말장난하지마라 선도와 교화가 가능했음 이렇게 촉법연령을 따지지도 않았다
또 찔끔찔끔 짓꺼리.. 그냥 없애라. 중죄범죄에 나이가 무슨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