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급상승NEW

촉법소년 기준 만 14→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살인·강도·강간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 중대 범죄 감옥행

정치사회경제IT전체생활세계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상습범 대상 예상…이르면 30일 국무회의 보고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1%(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