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민주·국힘 뭘 요구하나

AI핵심 요약

• ·민주당은 ‘의석 비율’,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18인 특위 구성안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난 8일 각각 제출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서 모두 선거 준비 과정과 투표용지 부족사태 이후 관계기관 대응 조사를 포괄하고 있는데, 조사 범위와 위원회 구성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 ·민주 "치명적 관리부실, 불필요한 의혹·갈등 심화" 국힘 "잠실 투표소 인근 집회, 경찰이 폭력 해산"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절차의 신뢰를 흔들고 국민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규정했다.
• ·이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여 선거관리 개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는 목적을 밝혔다.
• ·국민의힘의 경우 투표용지 추가 인쇄와 이송, 투표 마감 시각이 연장됐으나 개표를 중단하지 않아 출구조사 초반 결과 및 초반 개표 결과가 공표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부 유권자의 투표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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